2025년 7월 세제개편안 발표로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됩니다. 3년 만에 다시 올라가는 법인세,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실제 계산 사례와 함께 절세 전략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 목차
- 2026년 법인세율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
- 과표 구간별 실제 부담액 계산
-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특별 주의
- 2025년 말까지 꼭 해야 할 절세 전략
- 업종별 맞춤 대응 방안
- 자주 묻는 질문 (FAQ)
📖 읽는 시간: 약 6분 | 💰 예상 절세액: 업종별 상이
2026년 법인세율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
법인세율 변경 내역
2023년 1%p 인하했던 법인세율이 2026년부터 다시 2022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2025년 세율 | 2026년 세율 | 인상폭 |
|---|---|---|---|
| 2억원 이하 | 9% | 10% | +1%p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9% | 20% | +1%p |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1% | 22% | +1%p |
| 3,000억원 초과 | 24% | 25% | +1%p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6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왜 지금 인상하나?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입니다. 2023년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죠.
둘째,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가 필요합니다. 복지 지출 증가와 저출산 대응 등으로 재정 수요가 커지고 있어요.
셋째, 국제적 정합성 유지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약 23%)과 비교해도 여전히 경쟁력 있는 수준을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과표 구간별 실제 부담액 계산
실제로 얼마나 세금이 늘어날까요? 과세표준별 구체적인 계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과세표준 1억원 (소규모 법인)
2025년 법인세 계산
- 1억원 × 9% = 900만원
- 지방소득세 (10%): 90만원
- 총 부담액: 990만원
2026년 법인세 계산
- 1억원 × 10% = 1,000만원
- 지방소득세 (10%): 100만원
- 총 부담액: 1,100만원
증가액: 110만원 (+11.1%)
사례 2: 과세표준 5억원 (중견기업)
2025년 법인세 계산
- 2억원 × 9% = 1,800만원
- 3억원 × 19% = 5,700만원
- 합계: 7,500만원
- 지방소득세: 750만원
- 총 부담액: 8,250만원
2026년 법인세 계산
- 2억원 × 10% = 2,000만원
- 3억원 × 20% = 6,000만원
- 합계: 8,000만원
- 지방소득세: 800만원
- 총 부담액: 8,800만원
증가액: 550만원 (+6.7%)
사례 3: 과세표준 300억원 (대기업)
2025년 법인세 계산
- 2억원 × 9% = 1,800만원
- 198억원 × 19% = 37억 6,200만원
- 100억원 × 21% = 21억원
- 합계: 58억 8,000만원
- 지방소득세: 5억 8,800만원
- 총 부담액: 64억 6,800만원
2026년 법인세 계산
- 2억원 × 10% = 2,000만원
- 198억원 × 20% = 39억 6,000만원
- 100억원 × 22% = 22억원
- 합계: 61억 8,000만원
- 지방소득세: 6억 1,800만원
- 총 부담액: 67억 9,800만원
증가액: 3억 3,000만원 (+5.1%)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특별 주의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면 2025년부터 이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요건 1: 가족법인
- 가족 구성원 및 특수관계인이 50% 초과 지분 보유
요건 2: 소득 구조
-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 부동산 임대수익 + 이자수익 + 배당수익 합계가 매출액의 50% 초과
요건 3: 소규모 고용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세율 적용 방식
일반 법인과 달리 200억원 이하 구간이 통합되어 19%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일반 법인 | 성실신고 소규모 법인 |
|---|---|---|
| 2억원 이하 | 9% | 19% |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19% | 19% |
과세표준 1억원 기준 비교
- 일반 법인: 1,100만원 (2026년 기준)
- 성실신고 소규모 법인: 2,090만원
- 차이: 990만원 (90% 더 부담)
부동산 임대 법인을 운영 중이라면 직원 고용 확대나 사업 구조 다각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꼭 해야 할 절세 전략
2026년 세율 인상에 대비해 2025년 사업연도에 할 수 있는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전략 1: 비용 처리 시기 조정
가능하면 2025년에 비용을 집중시키세요.
✅ 2025년 처리 추천 비용
- 수선비, 접대비 등 재량 비용
-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 광고선전비
- 기부금 (한도 내)주의사항: 과도한 비용 몰아주기는 세무조사 리스크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범위 내에서 계획하세요.
전략 2: 설비투자 세액공제 활용
2025년 말까지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비용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
- 일반: 3-10%
- 신성장·원천기술: 10-20%
- 국가전략기술: 15-25%
사례: 제조업 중소기업이 5억원 설비투자
- 세액공제 (10%): 5,000만원
- 감가상각비 (1년차 약 1억원): 과세표준 1억원 감소
- 총 절세 효과: 약 7,000만원
전략 3: 법인 전환 검토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점을 고려하면, 과세표준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법인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분석
| 소득 구간 | 개인 소득세율 | 법인세율 (2026년) | 유리한 형태 |
|---|---|---|---|
| 5,000만원 | 24% | 10% | 법인 유리 |
| 1억원 | 35% | 10% | 법인 매우 유리 |
| 3억원 | 40% | 10-20% | 법인 유리 |
| 10억원 | 45% | 20% | 법인 유리 |
다만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법인 운영 비용, 자금 인출 시 배당소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략 4: 퇴직금 충당 확대
2025년 결산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최대한 설정하세요.
충당금 한도: 퇴직금 추계액의 100%까지 손금 인정
특히 대표이사나 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정비하고 충당금을 쌓아두면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전략 5: 소득 분산 전략
가족 법인의 경우
- 가족 구성원에게 적정 수준의 급여 지급
- 배당을 통한 소득 분산
- 퇴직금 지급 검토
주의: 과도한 급여나 배당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맞춤 대응 방안
제조업
핵심 전략: 설비투자 세액공제 최대 활용
스마트공장 설비, 친환경 설비 등은 공제율이 높으니 2025년 말까지 투자 계획을 앞당기세요.
추가 팁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소 25-30%)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규 채용 시)
도소매업
핵심 전략: 재고자산 평가 최적화
2025년 결산 시 재고자산 평가방법(선입선출, 후입선출 등)을 검토해 과세표준을 조정하세요.
추가 팁
- 불량재고 평가손실 반영
- 접대비 한도 내 집행
서비스업
핵심 전략: 인건비 최적화
인건비 비중이 높은 만큼 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전략적으로 집행하세요.
추가 팁
-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년 채용분)
-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부동산 임대업
핵심 전략: 사업 구조 재편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되지 않도록 요건을 검토하세요.
대응 방안
- 직원 5명 이상 고용 (비정규직 포함 가능)
- 임대 외 수익 다각화 (임대 수익 50% 미만으로)
- 지분 구조 조정 (특수관계인 지분 50% 이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2월 결산법인인데 2025년 12월에 발생한 소득도 새 세율이 적용되나요?
A: 아니요. 2025년 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Q2. 3월 결산 법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4월 1일에 시작하는 사업연도(2026년 4월 1일~2027년 3월 31일)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3월 31일 종료 사업연도까지는 기존 세율입니다.
Q3. 법인세율 인상을 피할 방법은 없나요?
A: 세율 인상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적법한 절세 전략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시기 조정, 세액공제 활용, 소득 분산 등의 방법을 활용하세요. 불법적인 탈세는 가산세와 형사처벌 대상이니 주의하세요.
Q4. 중간예납세액도 새 세율로 계산하나요?
A: 2026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2026년 8월 신고·납부)도 새로운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제 중간예납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는 새 세율이 적용됩니다.
Q5. 결손금이 있으면 세율 인상 영향이 없나요?
A: 이월결손금이 있어 과세표준이 0원 또는 마이너스라면 당장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이익이 발생했을 때 결손금을 공제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높아진 세율이 적용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습니다.
Q6.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인데 벗어날 방법이 있나요?
A: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됩니다. 직원을 5명 이상 고용하거나(가장 현실적), 임대 외 다른 사업 수익을 늘려 부동산 임대수익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거나, 지분 구조를 조정해 특수관계인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하며
2026년 법인세율 1%p 인상, 작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부담 증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핵심 포인트 3가지
첫째, 2025년 말까지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비용 처리,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을 2025년 사업연도에 집중하세요.
둘째,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세부담이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셋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세법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앞으로 3개월, 2025년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시작하세요.
📌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2025.7.31
- 국세청, 법인세 신고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주의: 이 글은 2025년 10월 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