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만의 상속세 대개편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전환 계획에 따르면, 빠르면 2028년부터 완전히 새로운 상속세 체계가 시행됩니다.
특히 자녀공제 대폭 확대와 과세방식 전환으로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인데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리 준비해두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산취득세 전환의 핵심 내용과 실전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비교 계산기(2028년 개편안)
📋 목차
- 유산취득세란? 현행 유산세와의 차이점
- 2028년 개편 예상 내용과 시행 일정
- 자녀공제 확대 효과 실제 계산 사례
- 유산취득세가 유리한 가구 vs 불리한 가구
-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절세 전략
- 주의사항과 변동 가능성
- 자주 묻는 질문 (FAQ)
📖 읽는 시간: 약 8분 | 💰 예상 절세액: 최대 수억원
유산취득세란? 현행 유산세와의 차이점
현행 유산세 방식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5억원을 남기고 자녀 3명이 각각 5억원씩 상속받는다면, 15억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후 3명이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형제 수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의 장점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위 예시에서 유산취득세가 적용되면 각자가 받은 5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므로, 누진세 구조상 세부담이 훨씬 낮아집니다.
OECD 24개 상속세 부과 국가 중 20개국이 이미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어,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합니다.
2028년 개편 예상 내용과 시행 일정
핵심 개편 내용
정부가 2025년 3월 발표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방식 전환
- 현행: 전체 유산 기준 과세 → 개편: 개인별 취득 재산 기준 과세
자녀공제 대폭 확대
- 현행: 1인당 5,000만원 → 개편: 1인당 5억원 (10배 증가)
일괄공제 폐지
- 현행 5억원 일괄공제 → 개인별 인적공제로 대체
배우자 공제 개선
- 10억원까지 전액 공제 (현행보다 확대)
시행 일정
- 2025년 3월: 정부 개편안 발표
- 2025년 4월: 공청회 개최
- 2025년 5월: 국회 법안 제출 예정
- 2025년 내: 국회 심의 및 통과 목표
-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 구축
- 2028년: 유산취득세 시행 예정
자녀공제 확대 효과 실제 계산 사례
실제 계산 사례로 개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자녀 2명, 상속재산 25억원
현행 유산세 방식
- 상속재산: 25억원
- 총 공제액: 10억원 (배우자 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 과세표준: 15억원
- 상속세: 약 4억 4,000만원
개편 후 유산취득세 방식
- 배우자 상속분: 10억원 → 전액 공제 (세금 0원)
- 자녀 1인당 상속분: 7.5억원
- 자녀별 공제: 7억원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억)
- 자녀별 과세표준: 5,000만원
- 총 상속세: 약 1,000만원
절세 효과: 약 4억 3,000만원
사례 2: 자녀 1명, 상속재산 10억원
현행 방식
- 공제액: 7억원 (배우자 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중 선택)
- 과세표준: 3억원
- 상속세: 약 4,000만원
개편 후
- 배우자 상속분: 5억원 → 전액 공제
- 자녀 상속분: 5억원
- 자녀 공제: 7억원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억)
- 상속세: 0원
절세 효과: 4,000만원
유산취득세가 유리한 가구 vs 불리한 가구
절세 효과가 큰 가구
다자녀 가구
- 자녀 수가 많을수록 총 공제액 증가
- 각자 낮은 세율 적용으로 세부담 대폭 감소
중산층 가구 (상속재산 5-20억원)
- 현재 일괄공제 5억원의 한계 극복
- 개인별 공제 확대로 실질적 혜택
배우자가 있는 가구
- 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으로 추가 절세
주의가 필요한 가구
독자 가구
- 기존 일괄공제 5억원 대비 자녀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으로 개선되지만 상대적 효과는 제한적
초고액 자산가
- 절대적 절세액은 크지만 최고세율 유지로 상대적 효과는 적을 수 있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절세 전략
1. 상속재산 분할 설계
균등 분할의 중요성
- 각 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최대한 비슷하게 조정
- 특정인에게 고가 자산이 몰리지 않도록 분산
현금 자산 확보
- 부동산 등 고가 자산과 현금의 적절한 안배
- 상속세 납부 자금 미리 준비
2. 사전 증여 계획 재검토
기존 증여 계획 점검
- 유산취득세 시행 후에는 개인별 공제가 확대되므로 무리한 사전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할 수 있음
- 기존 증여 계획의 효율성 재검토 필요
제3자 증여의 변화
- 현행에서는 제3자 증여도 상속세에 합산되지만, 개편 후에는 제외
- 기부나 사회환원 계획 수립 시 고려
3.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
명확한 재산 분할 지시
- 상속인 간 분쟁 방지로 원활한 세무 신고
- 절세 전략에 맞는 재산 분할 명시
전문가 상담 필수
- 법적 유효성 확보
- 세무 최적화 방안 반영
4. 가족 구성원별 역할 정리
상속인 현황 정리
- 각자의 상속 지분과 예상 세부담 계산
- 상속세 납부 방법 사전 협의
해외 거주자 확인
- 상속인의 거주지에 따른 과세 범위 변화
- 국제조세 전문가 상담 검토
주의사항과 변동 가능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
국회 통과 불확실성
- 2024년 상속세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사례 참고
- 정치적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성
세율 체계 미확정
- 유산취득세 전환과 별도로 최고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 필요
- 구체적인 세율표는 추후 결정
시행 시기 지연 가능성
- 과세 시스템 구축 기간에 따른 시행 연기 가능성
- 2028년 시행이 목표이지만 더 늦어질 수 있음
현재 시점에서의 대응 원칙
성급한 결정 금지
-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재산 처분이나 증여는 위험
- 기본 방향성만 파악하고 구체적 실행은 법안 통과 후 결정
지속적인 모니터링
- 국회 심의 과정과 최종 확정 내용 지속 확인
- 전문가 상담을 통한 최신 정보 업데이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산취득세 전환이 확정된 건가요?
A: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2025년 3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통과와 시스템 구축을 거쳐야 2028년 시행 가능합니다. 2024년 상속세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사례를 고려할 때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현재 상속이 발생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A: 2025년 현재는 기존 유산세 방식과 현행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고세율 50%,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이 유지됩니다.
Q3. 자녀가 많을수록 정말 유리한가요?
A: 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각 자녀마다 5억원씩 공제가 적용되고, 개인별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4.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나요?
A: 자녀공제 확대로 일정한 혜택은 있지만, 배우자가 있는 가구에 비해 상대적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특히 독자 가구의 경우 현행 일괄공제 5억원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Q5.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일이 있나요?
A: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기본 방향성 파악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현황 정리, 가족 구성원별 상속 계획 검토, 전문가와의 상담 관계 구축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리하며
75년 만의 상속세 대개편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미리 준비하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차이는 수억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요약:
- 2028년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개인별 과세 방식 도입
- 자녀공제 1인당 5억원 확대로 다자녀 가구에 큰 혜택
-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성급한 결정보다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지금 해야 할 일:
- 현재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 현황 정확한 파악
- 유산취득세 시행에 대비한 기본 절세 전략 수립
- 세무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상담 관계 유지
- 국회 심의 과정과 최종 법안 내용 모니터링
변화는 기회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수억원의 절세 기회가,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