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단연 법인세율 인상이다. 2026년부터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오르는 이번 개편으로 최고 법인세율이 24%에서 25%로 상승한다. 3년 만에 돌아온 ‘증세’ 정책에 기업들의 대응 전략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 목차

1. 2025년 세제개편안 법인세 핵심 변화
2. 법인세율 인상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3. 구간별 세율 변화와 실제 세부담 증가 계산
4. 지방소득세 포함 실질 세부담 27.5% 시대
5. 중소기업과 대기업별 영향도 분석
6. 세무 전략 수립과 대비 방안
7. 자주 묻는 질문 (FAQ)

📖 읽는 시간: 약 6분 | 💰 예상 세부담 증가: 기업당 평균 500만원

2025년 세제개편안 법인세 핵심 변화

전 구간 1%포인트 인상 확정

정부는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인상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graph TD
    A[2025년 현행 법인세율] --> B[2026년 개정 법인세율]
    C[2억원 이하: 9%] --> D[2억원 이하: 10%]
    E[2억~200억원: 19%] --> F[2억~200억원: 20%]
    G[200억~3천억원: 21%] --> H[200억~3천억원: 22%]
    I[3천억원 초과: 24%] --> J[3천억원 초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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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 F fill:#ffeb3b  
    style H fill:#ffeb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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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의 증세 정책 배경

2년 연속 국세 수입이 감소하고 복지 지출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안정적인 세입원 확보를 위해 2023년의 감세 조치를 2년 만에 되돌리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으로서 기존 ‘감세’ 기조를 완전히 뒤바꾼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

법인세율 인상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시행 일정과 적용 범위

시행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적용 대상: 일반법인 및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전체

실제로 이번 인상안이 적용되는 첫 번째 법인세 신고는 2027년 3월이 될 예정이다.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2026년 사업연도 실적에 대해 신고할 때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된다.

예외 없는 전면 적용

기존 중소기업 특례나 창업기업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들도 기본 세율 자체가 상승하므로 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구간별 세율 변화와 실제 세부담 증가 계산

과세표준별 세부담 증가 시뮬레이션

과세표준현행 세율개정 세율세부담 증가액1억원9% (900만원)10% (1,000만원)+100만원10억원19% (1억 9천만원)20% (2억원)+1천만원100억원21% (21억원)22% (22억원)+1억원1,000억원24% (240억원)25% (250억원)+10억원

실무 계산 사례

과세표준 50억원 중견기업 경우:

• 현행: 2억 × 19% + 48억 × 21% = 3,800만원 + 10억 800만원 = 10억 4,600만원
• 개정: 2억 × 20% + 48억 × 22% = 4,000만원 + 10억 5,600만원 = 10억 9,600만원
• 세부담 증가: 5,000만원 (약 4.8% 증가)

지방소득세 포함 실질 세부담 27.5% 시대

지방소득세 추가 부담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기업의 실질 세금 부담은 최고 27.5%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graph LR
    A[과세표준] --> B[법인세 25%]
    B --> C[지방소득세 2.5%]
    C --> D[실질 세부담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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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우려 증대

국민의힘 송언석 위원장은 “AI 등 미래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 적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에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 여력을, 투자 의지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별 영향도 분석

중소기업 영향

창업중소기업 감면 혜택 축소

• 기존: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 실질 부담 0%
• 변경: 기본 세율 인상으로 감면 후에도 부담 증가

연간 매출 20억원 중소기업 사례:

• 과세표준 2억원 기준
• 세부담 증가: 약 200만원 (기존 1,800만원 → 2,000만원)

대기업 영향

3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경우

• 최고세율 적용으로 세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
•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 세부담 예상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 미국(21%), 일본(23.2%)과 비교해 한국의 27.5%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해외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세무 전략 수립과 대비 방안

2025년 하반기 대응 전략

1. 소득 분산 전략

• 2025년 사업연도에 가능한 비용 선집행
• 2026년 소득 발생 시기 조정 검토

2. 세액공제 활용 극대화

• R&D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적극 활용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으로 고용 유지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율 적용

3. 법인 형태 재검토

• 개인사업자 전환 검토 (소득 규모에 따라)
• 분사 전략을 통한 세부담 최적화

장기적 대응 방안

투자 계획 재조정

• 설비투자 시기를 2025년으로 앞당기기
•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 비중 재배분

현금 관리 강화

• 추가 세부담에 대비한 현금 확보
• 자금 운용 계획 수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언제부터 새로운 법인세율이 적용되나요?

A: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2027년 3월 신고시부터 새로운 세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Q2. 중소기업 특례 혜택도 줄어드나요?

A: 기본 세율이 인상되므로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세부담은 증가합니다. 다만 감면율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지방소득세도 함께 오르나요?

A: 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이므로 법인세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상승합니다. 최고 구간에서 실질 세부담은 27.5%에 달합니다.

Q4.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얼마나 높은 수준인가요?

A: 미국 21%, 일본 23.2%와 비교해 한국의 27.5%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기업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5. 국회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A: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정치권 내에서도 기준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며

2025년 세제개편안의 법인세율 인상은 3년 만의 증세 정책으로 모든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지금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최고세율 25%에 지방소득세 2.5%를 더한 **실질 세부담 27.5%**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각종 세액공제 활용, 투자 시기 조정, 소득 분산 전략 등을 통해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의 안정적 세입 확보 정책과 기업의 경쟁력 유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 참고자료 및 추가 정보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자료
• 국세청 법인세 신고 안내
• 법무법인 세종 세제개편안 분석 보고서

⚠️ 주의사항: 이 정보는 2025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상담은 세무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