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모든 어르신이 동시에 받는 건 아니에요. 누가 먼저 받게 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왜 지금 시행되나?
- 2026년 우선 대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
- 2027년 전면 확대: 소득 하위 70% 전체
- 현재 기초연금 vs 2026년 변화사항
-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책
- 신청 방법과 준비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왜 지금 시행되나?
보건복지부가 2025년 9월 4일 확정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월 40만원까지 인상됩니다.
현재 2025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2,510원이에요. 이게 40만원까지 오르면 월 5만 7,490원, 연간 약 69만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죠.
하지만 모든 어르신이 동시에 혜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6년 우선 대상: 생계급여 수급 노인
누가 먼저 받나요?
2026년부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노인이 우선 대상이에요.
이분들은 현재 가장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로, 정부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받게 되나요?
- 2025년: 34만 2,510원
- 2026년: 40만원 (약 5만 7,490원 인상)
왜 이분들이 먼저인가요?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빼가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차감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정부는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2027년 전면 확대: 소득 하위 70% 전체
전체 확대 일정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어르신(소득 하위 70%)이 월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대상자 규모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명이에요.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에 해당합니다.
2027년이 되면 이분들 모두가 월 40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graph TD
A[2025년 현재] --> B[34만 2,510원<br/>전체 수급자]
A --> C[2026년]
C --> D[40만원<br/>생계급여 수급자 우선]
C --> E[34만 2,510원<br/>나머지 수급자]
D --> F[2027년]
E --> F
F --> G[40만원<br/>전체 수급자]
style D fill:#4caf50
style G fill:#4caf50
style B fill:#ffeb3b
style E fill:#ffeb3b현재 기초연금 vs 2026년 변화사항
2025년 현재 상황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기준연금액 | 34만 2,510원 | 27만 4,008원 (각자 20% 감액) |
| 소득기준 | 월 228만원 이하 | 월 364만 8천원 이하 |
| 재산기준 | 2억 4천만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2026년 변화사항 (생계급여 수급자)
| 구분 | 현재 | 2026년 | 인상액 |
|---|---|---|---|
| 단독가구 | 34만 2,510원 | 40만원 | +5만 7,490원 |
| 부부가구 (각자) | 27만 4,008원 | 32만원 | +4만 5,992원 |
| 부부가구 (합계) | 54만 8,016원 | 64만원 | +9만 1,984원 |
연간으로 계산하면 단독가구 기준 약 69만원, 부부가구 기준 약 110만원이 더 받게 됩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책
현재 문제점
지금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차감됐어요.
- 기초연금 30만원 받으면 → 생계급여 30만원 차감
-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
2026년 개선방안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어요:
- 기초연금 일정 비율 추가 지급
- 추가 지급분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쉽게 말해,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에요.
신청 방법과 준비사항
기본 수급 자격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 이하
-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 국적: 대한민국 국적 (일부 예외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2026년 인상분 별도 신청 필요한가요?
아니요!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2026년에 자동으로 40만원을 받나요?
A: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계신다면 2026년부터 자동으로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2027년부터 40만원을 받습니다.
Q2. 부부가구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A: 부부가구는 개인별로 지급되지만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는 부부 합산 최대 64만원(개인당 32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7년에는 부부 합산 최대 64만원(개인당 32만원)을 받습니다.
⚠️ 중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20% 감액이 적용되어, 40만원의 20%인 8만원이 차감되어 실제로는 개인당 32만원을 받게 됩니다.
Q3.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40만원도 깎이나요?
A: 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액되더라도 현재보다는 더 많이 받게 됩니다.
Q4.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닌데 2026년에 먼저 받을 방법은 없나요?
A: 2026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만 우선 지급됩니다. 다른 분들은 2027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Q5.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으로 다른 복지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나요?
A: 정부는 다른 복지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생계급여의 경우 ‘줬다 뺏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Q6. 2028년에는 더 오르나요?
A: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며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우선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의미가 있어요.
핵심 포인트:
- 2026년: 생계급여 수급자부터 월 40만원
- 2027년: 전체 수급자 월 40만원
- 별도 신청 불필요: 기존 수급자는 자동 적용
- ‘줬다 뺏는’ 문제 해결: 생계급여 차감 문제 개선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혹시 수급 자격이 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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